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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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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기본연구(11-11)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크‧기술 진화 고려한 mVoIP 정책방향 수립 요구돼
3G망에서 mVoIP 차단을 금지하는 경우 이통사 매출은 0.74% 감소
현 3G망 mVoIP ‘통화품질·딜레이’ 등 이용자 요구 못미처
향후 3G-4G망 간 차별성 등 고려한 추가적 실증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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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차단에 대한 국제적 관례는 정립되지 않아
FCC - mVoIP 차단금지 ‧ Ofcom - 시장자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모바일 인터넷전화(이하 mVoIP)의 파급효과, 규제이슈 및 mVoIP 이용 환경의 변화가 이통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을 담은 KISDI 기본연구(11-11)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mVoIP는 모바일 환경(단말, 망)을 통해 제공되는 VoIP로 정의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mVoIP는 이용자가 지불하는 데이터 통화료에 근거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음성통화료가 무료라는 점, mVoIP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통신매출이 아닌 가입자 획득을 통한 광고매출 등 제3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3rd party mVoIP의 확산은 현재의 음성/데이터 요금수준의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매출기반 잠식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국내외 상당수 이통사들은 mVoIP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망을 통한 mVoIP 이용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이동망에서의 mVoIP 사용을 허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SKT, KT는 54천원(3G), 52천원(LTE)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 대해서만 이동망에서 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동망에서의 mVoIP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통사는 망 중립성 논의와 함께 불거지고 있는 mVoIP 차단금지 요구에 대해 mVoIP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자신의 매출이 일시에 급감해 네트워크 투자를 축소하거나, 현재의 저렴한 데이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정책의 측면에서 미국 FCC의 경우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바 있으나, 영국 Ofcom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시장의 자율 기능에 따른 차단 이슈의 해소를 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mVoIP 차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는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설문에 기초한 확률효용모형을 통해 mVoIP 이용환경의 변화가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변화를 통해 이통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연구결과 이통사의 매출은 (1) 모든 요금제에서 3G 망에서의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0.74%, (2) mVoIP의 품질이 개선된 경우에는(통화음질이 좋고, 접속성공률 100%, 음성지연시간은 0초, 통화대상범위는 50%) 1.61%, (3) 위의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에는 2.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통사의 mVoIP 차단이 금지될 경우 그리고 기술의 진화 등에 따라 통화품질 등 mVoIP 이용환경이 개선될 경우, 현재 이동망에서 mVoIP 이용하기 위해 또는 더욱 많은 기본음성통화량을 제공받기 위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보다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유인을 지니게 됨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현재 수준에서 3G망에서의 mVoIP 품질에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통화대체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음성서비스는 통화품질, 딜레이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서비스임에 반해, 지금의 네트워크 조건하에서는 그와 같은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더라도 음성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저가의 요금제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mVoIP 품질개선의 효과가 3G망에서의 mVoIP 허용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mVoIP 허용에 따라 이통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mVoIP는 주로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가 아니라 추가적인 무료통화에 한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통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다”라는 논리를 통해 3G망에서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금지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크다면 mVoIP 차단은 허용되어도 좋은가? 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한다면 3G 등 현재의 네트워크, 기술적 조건에 국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규제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불완전하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All-IP 기반의 4G LTE 환경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음성서비스가 mVoIP라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통사가 직접 제공하는 mVoIP(VoLTE)와 3rd party 사업자가 제공하는 mVoIP와의 품질 격차는 더욱 축소될 것이지만, 이 둘에 대해 어떤 통신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시장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많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동통신시장 그리고 전체 ICT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 유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VoIP 정책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3G와 4G 네트워크 간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붙임] 주요내용 요약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3rd party mVoIP는 이동통신 시장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마이피플, 스카이프 등 음성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mVoIP는 이통사의 음성매출 잠식을 통해 종래의 이동통신시장 “투자-수익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2] 무선망 중립성과 관련해 이통사의 mVoIP 차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는 정립되지 않은 상황
국내외 상당수 이통사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정액제 가입자에 대해서만 이동망에서의 mVoIP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오픈 인터넷 규칙”을 제외하면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3] 스마트폰 이용자의 92.1%가 mVoIP를 인지하고 있으며, 52.5%가 mVoIP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33.2%가 월 1회 이상 mVoIP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mVoIP 이용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통화품질로 나타남

[4] 모든 요금제에서 3G망에서의 mVoIP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시나리오 1]
모든 요금제에서 3G 망에서의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시나리오 2] mVoIP의 품질이 개선된 경우(통화음질이 좋고, 접속성공률 100%, 음성지연시간은 0초, 통화대상범위는 50%),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과 2의 조합에서 이통사의 매출은 각각 0.74%, 1.61%, 2.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위 결과는 무엇보다도 현재 3G망에서의 mVoIP 품질에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동전화와의 통화대체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5]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를 고려한 mVoIP 정책방향 논의 필요
All-IP 기반의 4G LTE 환경으로의 진화에 따라 궁극적으로 모든 음성서비스가 mVoIP라는 형태로 제공될 것, 향후 mVoIP와 관련해 음성/데이터 요금제의 변화, 이통사와 mVoIP 사업자 간의 규제 형평성, 이동망에서의 mVoIP 차단금지 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게 될 것이며, 보다 더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 뒷받침된 mVoIP 정책방향 수립 필요

 

문의 : 통신전파연구실 나성현 통신정책그룹장(02-570-4291)
강유리 전문연구원(02-570-4257)

첨부파일 | (KISDI 보도자료)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3.2).hwp    (KISDI 보도자료)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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