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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등록일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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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17-09)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

“자동화에 따른 대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 구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기술진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는 제한적일 것 ...”
“한편, 4차 산업혁명은 고용형태의 유연화와 직무구성의 변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의 불안정성, 삶의 질 하락이라는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규범의 변화를 논의할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KISDI Premium Report」(17-09)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기술진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정혁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20∼30년 동안 나타난 기술진화의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진화는 글로벌 경쟁의 확산 등 경제적 측면의 변화, 교육, 사회복지제도 등 제도적 차이 등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먼저, 과거의 기술진화는 고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켜 고학력/저학력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숙련편향적 기술변화).

  또한 기술진화는 정형적 업무(routine task)를 우선적으로 자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 뿐 아니라 사무직 등 중산층을 구성하는 계층도 영향을 받아 양극화를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정형편향적 기술변화).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4차 산업혁명은 저숙련, 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양적측면에서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선행연구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향후 OECD 21개국에서 자동화될 일자리는 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국은 6%로 자동화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낙관론은 하나의 일자리 안에서도 다양한 직무가 수행되며, 실제로 자동화되어 대체되는 것은 일부 정형화된 직무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파급효과는 많은 일자리의 단기적 소멸 보다는 일을 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점진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자리 총량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고 점진적일 것이라는 전망과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은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근무와 같은 고용형태, 유연화된 근무형태의 확산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혁 부연구위원은 광범위한 비정규직의 존재 등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노동 4.0’과 같이 노동규범 전반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고객지향적인 생산과 서비스의 주요원천”임을 인식, 정부와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유연화되는 노동환경에 대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정의 플랫폼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독일 ‘노동 4.0’의 노력은 주목해야할 시도라고 지적한다.

문의 : ICT통계정보연구실 정혁 부연구위원(043-531-4312)

첨부파일 | (KISDI 보도자료)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6.26).pdf    (KISDI 보도자료)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6.26).hwp    KISDI Premium Report(17-09)[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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