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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재정립
등록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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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17-10)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재정립


4차 산업혁명 규범 대응 첫걸음 ‘지능정보화 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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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윤리와 법제도 간 경계 무의미하게 만들어
지능정보사회 새롭게 규율할 수 있는 규범체계 정립 필요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 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추진, ▲ICT 관련 개별법제들의 단계적 개선 및 정비,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및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새로운 국제규범의 모색 등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KISDI Premium Report」(17-10)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재정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가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나 점차 신기술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규범적 대응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적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논의 및 관련 규범 사례들을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최근 선진국들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범적 대응방식에서 본 보고서가 주목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기술, 산업,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윤리, 법제도 등 규범적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는 ‘로봇윤리’, ‘데이터윤리’, ‘AI윤리’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윤리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규범 형성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리와 법제도 간의 탈경계화’라는 공통된 변화와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KISDI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등 규범적 준비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향후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대비한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로 ‘지능정보사회(화) 기본법’ 추진, ICT특별법 등 개별법제 개정의 단계적 추진, 지능정보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조물책임법·보험제도 등 새로운 책임법제 정립,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및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국제규범의 모색 등을 제시했다.

  먼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및 그 사회적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윤리적 원칙에 입각한 법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ICT관련 개별법들이 너무 많고 부처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 법제의 지능정보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기 및 중장기별로 단계적으로 개선 및 정비하는 입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피해입증의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등 사후규제 중심에서 알고리즘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이용자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넷째, 국민들의 윤리적 규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폭넓게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윤리 헌장 및 윤리 가이드라인’을 새로운 사회규범으로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네거티브 규제원칙 등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법제도 미비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사업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ICT특별법 개정 등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글로벌 규범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는 것처럼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우리 민간기업 및 정부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043-531-4051)

첨부파일 | (KISDI 보도자료)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재정립(6.27).hwp    (KISDI 보도자료)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재정립(6.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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