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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
등록일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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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17-11)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

‘4차 산업혁명, 외생적 충격 아니라
내생적 발전 메커니즘 갖춘 불가역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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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에 따른 ‘개방적 혁신’ 내생적 성장 가능케 하는 동력

“4차 산업혁명, 단순히 범용성 갖춘 혁신기술로 인해 경제·사회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혁신이 등장하고,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플랫폼 경쟁이 그 이면에 작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KISDI Premium Report」(17-11)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ICT의 의의 및 세부 정부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및 시장의 동태적 작동방식을 플랫폼 경쟁의 틀을 통해 제시하였다.

  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최계영 실장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가 대두, 전개, 발전함을 설명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경쟁(및 그 과정에서의 지식 스필오버) 과정에서 씨앗이 뿌려졌고 이는 지능정보기술의 대두라는 결실을 낳음
  ② 이어 지능정보기술은 초연결, 초지능 환경에서 플랫폼 경쟁을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플랫폼 주도 기업이 전통산업의 파괴와 혁신을 가져오게 됨
  ③ 지능정보기술의 혁신 메카니즘은 지식‧아이디어에 대한 非배제성 강화라는 플랫폼 경쟁에 따른 혁신 메커니즘의 진화를 따르며 이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확산으로 이어져 상기의 선순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킴
  ④ 그 결과는 혁신의 지수적 발전과 창조적 파괴

<그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작동 메커니즘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특성으로 인해 국가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 및 투자 흐름에 기반한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 이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② 개발자 아우르는 기술혁신 공공 플랫폼 형성 등으로 개방형 R&D 및 인력 양성
  ③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사안별 진입장벽의 완화, 플랫폼 경쟁시장의 규제원칙 정립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최적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정립


문의 : ICT통계정보연구실장 최계영(043-531-4321)

 

첨부파일 |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17-11)[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8.21).hwp    (KISDI 보도자료)KISDI Premium Report」(17-11)[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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