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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ICT 산업의 도전과제: 중장기적 관점
등록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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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remium Report」(17-18)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ICT 산업의 도전과제: 중장기적 관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CT 산업 모델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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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호황 불구...ICT 산업 성장 동력 크게 약화”

“ICT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특정 품목 및 특정 시장 의존도 높아
세계 대외 리스크 및 구조변화에 취약”

“ICT 트렌드는 IC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로 이동, 국내 IC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는 미약··· ICT 제조업 부진 상쇄할 수 없어”

‘4차 산업혁명’ 실체가 있으려면
▲ ICT 제조업에 편중된 지식생산 및 기술개발구조 혁신, ▲ ICT 서비스업·소프트웨어산업 기술개발 촉진, ▲ 연구개발유인 마련할 수 있게 규제개선 등 시장 활성화 노력 필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KISDI Premium Report」(17-18)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ICT 산업의 도전과제: 중장기적 관점’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정혁 연구위원은 최근의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의 변화에 임하는 한국의 ICT 산업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ICT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기간 성장 둔화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ICT 산업의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1990년대에 무선통신망과 인터넷 망 구축 등을 통해 ICT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며 고도의 성장을 경험했고,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의 충격 이후에도 우리 ICT 산업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한 바 있다. 거시적인 충격 속에서도 ICT 자체의 발전의 힘으로 성장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지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세계교역이 침체됨에 따라 세계 IT 시장이 위축돼 수출이 둔화됐고, 글로벌 ICT 시장환경의 변화는 구조적으로 한국 ICT 산업을 저성장 국면으로 이끌었다.

  우리 ICT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ICT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다. 세계적으로 ICT 산업의 중심축은 IC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 이동한 반면, 아직 우리 ICT 산업의 중심은 ICT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소수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ICT 제품 대부분을 중국 시장에 중간재로서 수출하는 구조인데, 세계교역의 침체와 중국 수출 둔화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ICT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즉 특정 품목과 특정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ICT 산업의 특징은 중국 ICT 산업이 수출을 통해 고성장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동시에 우리 ICT 산업을 대외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록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변화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키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ICT 기기 시장의 전망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대안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IC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세계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ICT 소수 제조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중장기적인 위험요소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ICT 수출이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간재 수입 대체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가공무역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다른 제조업과는 다르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수출시장을 다각화하기 쉽지 않고, ICT 제조업에서 수출하는 소비재의 비중도 반도체 등 부품에 비하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혁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화두가 실체가 있으려면 ICT 산업의 중심이 ICT 서비스·소프트웨어가 되도록 ICT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구개발을 확대해 지식생산 및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지원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ICT 서비스·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유인 제공도 필수적이다. 즉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제약하는 제약조건들을 치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ICT통계정보연구실 정혁 연구위원(043-531-4312)

첨부파일 | (KISDI 보도자료)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ICT산업의 도전과제(12.27).pdf    (KISDI 보도자료)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ICT산업의 도전과제(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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