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새소식
[보도자료] KISDI 정책자료(17-14-01∼08) ‘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발간
등록일 2018-05-08
  • 페이스북 보내기
  • 구글 보내기

KISDI, 개도국의 ICT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협력 수행 및 연구
“한국·선진국 ICT정책 소개 및 개도국 현황분석 통한
맞춤형 ICT 발전 전략 및 구체적 정책 방안 제시”

.....................

미얀마 · 베트남 · 키르기스스탄 · 세르비아 등 4개국과 협력
▲미얀마 오픈데이터 정책자문 ▲베트남 디지털경제 법률체계 정책자문 ▲세르비아 유선브로드밴드 정책자문 ▲키르기스스탄 공공정보화 발전 정책자문 ▲베트남 디지털경제 발전정책 전문가파견 ▲세르비아 공개키기반구조(PKI) 정책 전문가파견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ICT ODA 체계수립
▲ICT ODA가 범부처 ODA와 더욱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틀 제시 ▲ICT ODA 전문가 양성 및 연계 사업 시행 ▲국제기구·국내기관·수원국 민간부문과의 협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KISDI 정책자료(17-14-01∼08) ‘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국문 2종 및 영문 6종)’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세계적으로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의 활용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KISDI는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을 통해 ICT 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의 목적은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개도국에 각국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파견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발전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협력국의 ICT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지원해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 ICT 분야의 강국으로서 해당 사업을 통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고하는 동시에 협력국에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ICT ODA 사업의 성과 제고와 전략적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개발협력에 주도권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 번영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ICT 분야 발전을 위해 일회성 하드웨어 지원보다는 한국의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됐다.

2017년에는 미얀마, 베트남, 세르비아,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다. 미얀마 오픈데이터 정책, 베트남 디지털경제 법률체계 정책, 키르기스스탄 공공정보화 발전 정책 및 세르비아 유선브로드밴드 정책은 각 주제별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3회에 걸친 현지 자문활동 및 국내 초청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자문하였다.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파견은 각국별 자문 분야 정책 및 기술 전문가들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해 현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약 5개월 동안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방송 기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협력국의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은 파견된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 협의함으로써 자국의 실정과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문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파견전문가들은 협력국 ICT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국이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베트남과 세르비아에 정보통신방송 전문가파견을 실시하였고, 베트남은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세르비아는 공개키기반구조(Pubic Key Infrastructure, PKI) 정책을 주제로 각각 1인의 전문가를 약 5개월 동안 파견하였다. 파견전문가들은 협력국의 정책 결정자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시 자문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KISDI는 ‘ICT ODA 체계수립’ 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ICT ODA를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부처간·사업간 연계방안을 통해 ICT ODA 성과를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2년부터 이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ICT ODA를 점검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자 작성됐다. 2장에서는 국내·외 ICT ODA 현황 및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3장에서 ICT ODA의 발전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체계수립 부분에서는 방향성을 새롭게 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가 범부처 ODA와 더욱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강화 부분에서는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ICT ODA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함께 복합적인 연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제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파트너십 확대 부분에서는 국제기구․NGO, 국내의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개발컨설팅사·투자자, 수원국의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페루 3개국의 예를 들어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3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발전방향이 실제로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다. 각 국가별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 ICT ODA의 여러 주제들이 개도국의 상황과 결합하고 여러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

본 정책 자료들은 ICT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개도국에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의 정보통신방송의 세부 주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협력국 정부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관계자들이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국제협력연구실 이종화 국제개발협력그룹장(043-531-4170)
국제협력연구실 유성훈 전문연구원(043-531-4416)
국제협력연구실 송영민 연구원(043-531-4204)
국제협력연구실 이세원 연구원(043-531-4217)
국제협력연구실 이세라 연구원(043-531-4323)

첨부파일 | (보도자료)KISDI 정책자료 ’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발간(5.8).pdf    (보도자료)KISDI 정책자료 ’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발간(5.8).hwp   
관련보고서보기 스크랩위로
이전글 KI조사 2018년 1분기 우수프로그 ...
다음글 KISDI-서울대학교 ITPP 상호협 ...
목록
KISDI 도서관 뉴스레터 신청 오시는길 PC버전 Copyright ⓒ KIS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