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Report

Premium Report

KISDI  이슈리포트

KISDI이슈리포트

u-Health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행일 | 2010.04.19 / 저자 | 이종화
게재지 | KISDI 이슈리포트 / 권호 | 10-09
페이지 | 1-47

원문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요약
  • 목차

ㅇ u-Health는 전통적인 보건의료산업에 인터넷과 IT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

ㅇ u-Health 발전은 의료서비스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시키고 다양한 공급자와 이용자를 출현시켜 국민복지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
-의료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의 첨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IT 업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로 사업이 확대되어 국민산업발전에 기여

ㅇ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보건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u-Health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의료산업의 효율화 및 의료비용의 절감이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국가과제로 채택되는 추세
-u-Health의 활용이 전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의료비 및 기회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국민경제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하거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유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접목한 u-Health 활성화를 통한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의 절감을 국가 주요 어젠더로 설정

ㅇ 2010년 4월의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원격의료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만 허용되어 u-Health의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

ㅇ 의료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관리회사, IT업체, IPTV업체 등 다양한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혁신의 증대와 일자리 창출 기대

ㅇ u-Health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온라인 전송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건강정보의 온라인전송을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
-단, 이용자의 의료 및 건강정보가 건강관리회사, 통신사 혹은 의료기관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네트워크 보안상의 문제는 반드시 선결

ㅇ 정부부처나 의료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표준화가 미흡하여 향후 기관간 연계시 혹은 패키지로 해외진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화를 총괄하는 기관이나 기능이 필요

 
스크랩위로
목록
KISDI 도서관 뉴스레터 신청 오시는길 PC버전 Copyright ⓒ KIS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