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 2016.12.26 / 저자 | 이원태 ![]() |
|
---|---|
최근 인공지능 기술·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산업적 편익 못지 않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사회적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 예컨대 ‘알고리즘 책무성(algorithmic accountability)’ 또는 ‘알고리즘 투명성’을 규범화하려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알고리즘의 선택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이 차별적·배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 대선에서도 논란이 있었듯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 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그래서 올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널리 상용화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사회적 편견과 왜곡, 특히 성차별, 인종 차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
|
![]() ![]() |
|
이전글 | 영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
다음글 | 주파수 이용 모형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