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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발행일 | 2018.08.01 / 저자 | 조성은·민대홍
게재지 | KISDI Premium Report / 권호 | KISDI Premium Report 18-04
페이지 | 1-31
ISSN 2233-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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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GDPR 적용 범위에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제3국가·국제기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국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 GDPR의 의미와 영향, 그에 따른 국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 등을 살펴본다. GDPR은 동의철회권·정보이동권·삭제권 등을 보장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주도’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환기시킨다. 또 개인정보 영향평가,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EU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기업 책무를 강화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은 GDPR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국내 법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GDPR을 모범적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GDPR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이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GDPR 발효를 계기로 더욱 촉진될 ‘개인 주도의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활히 수용하는 제도 마련과 법적근거 확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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