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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

발행일 | 2018.08.07 / 저자 | 정용찬
게재지 | KISDI Premium Report / 권호 | KISDI Premium Report 18-05
페이지 | 1-39
ISSN 2233-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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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이터 혁명’이다.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도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해석 가능하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국의 정부 혁신 전략(2017), 미국의 연방통계 혁신(2017), 증거기반 정책수립(2017), 일본의 통계개혁추진회의 설치(2017)와 미래투자전략2018(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 등은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안임을 시사한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이유다.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핵심 데이터 자원인 국가 통계 거버넌스 강화를 출발로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 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 관점의 행정 업무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필요하며 지방 분권 시대를 지향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보안을 강화하면서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등 연구 개발 활성화가 중요하다.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 생산 체계 개선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통계가 경제통계 위주에서 복지, 환경,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된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통계생산의 독립성과 통계 예산 조정권 강화를 위한 통계 조직 개편과 함께 통계 생산 목적의 행정데이터와 공공재 성격의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행정적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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