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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의 산업간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발행일 | 2018.12.24 / 저자 | 김지환
게재지 | KISDI Premium Report / 권호 | KISDI Premium Report 18-10
페이지 | 1-15
ISSN 2233-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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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국가 경쟁력에 핵심적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 융합, 새로운 시장, 단일 표준이 특징인 5G의 국가 및 산업적 중요성은 과거 이동통신과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5G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5G와 타 산업간 융합을 고려한 기술 표준은 ’19년 12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5G 상용화는 가장 앞서 있으나 커넥티드카와 스마트공장 분야의 글로벌 협력체인 5GAA와 5G-ACIA에 대한 참여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5G 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5G-SFA)가 출범하여 향후 산업간 협력이 기대된다.
어떻게 하면 5G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생태계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는 생태계 선도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선도 기업은 자신의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공동 성장을 추구한다. 둘째, 비용 부담 완화, 고품질의 서비스와 제품 개발로 초기 사용자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생태계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 셋째, 선도 기업은 핵심 기술 표준화, 시장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으로 생태계 발전을 유도하는 생태계 운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선도 기업은 기술 및 경제적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파트너의 학습 비용을 줄여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지식재산(IP) 풀의 확대로 생태계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업계 인터뷰 결과, 5G 활용의 장애 요인은 산업간 협력 부족, 생태계 및 육성 전략 부재 등이었다. 소비자 조사 결과, 5G 수용 지연 요인은 비용 부담, 서비스 지역과 필요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5G 산업간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범정부적, 전 산업적 대응이 필요하다. 5G 기반 산업간 융합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국가 로드맵을 통해 5G 비전을 공유하며 산업간 협력 촉진이 중요하다. 둘째, 국내 5G 생태계 구성원을 육성해야 한다. 5G 관련 기술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기술·경제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실제 시장에 가깝도록 표준화된 테스트베드가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 기업이 성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5G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도록 초기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사회가 5G를 체감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와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 5G를 조기 적용하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서비스, 요금과 사업 모델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 5G 혁신의 구심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빠른 5G 상용화를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에게 5G 혁신을 탐색하도록 하고 공유 IP풀을 확대하여 전 세계 5G 혁신을 주도할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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