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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현황과 쟁점

발행일 | 2018.12.26 / 저자 | 나성현
게재지 | KISDI Premium Report / 권호 | KISDI Premium Report 18-11
페이지 | 1-35
ISSN 2233-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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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망 중립성과 관련한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본 문은 이 중 관리형서비스와 제로레이팅이라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관리형서비스는 인터넷 트래픽의 중립적 관리라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관리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사항들만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관리형서비스의 확산에 대비해 관리형서비스의 제공 조건(일반 인터넷에 대한 영향) 등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 및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제정 당시에는 관리형서비스가 IPTV, VoIP 등에 국한되었음에 따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관리형서비스와 관련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들에 대한 “방향”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측면이 존재하는데, 5G 상용화를 고려할 때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리형서비스의 개념이 5G 환경에 충분한지, 관리형서비스가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등 특정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안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제로레이팅은 그 정의상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반면, “통신사가 계열CP의 콘텐츠를 배타적으로 제로레이팅”하는 경우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은 제로레이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현행 금지행위 규정들이 “불공정한 제로레이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확보 및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일탈적 트래픽 관리 행위를 억제,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G는 인터넷·ICT 산업은 물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전산업의 혁신기반으로 작용할 것임에 따라, 망 중립성 원칙이 지향하는 네트워크 접근권 보장이 전산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리형서비스 등을 다룸에 있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개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망 중립성에 대한 기계적 접근은 오히려 이들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망 중립성 규제의 섣부른 완화는 국내 중소 CP 등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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