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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및 산업별 생산성 분석

발행일 | 2019.10.17 / 저자 | 정현준
게재지 | KISDI Premium Report / 권호 | KISDI Premium Report 19-06
페이지 | 1-32
ISSN 2233-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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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2-3%의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제조업 TFP 증가율의 하락과 서비스업 TFP 증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으로 진단됐다. 한국경제의 생산성 저하는 제조업의 경우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 성장모형으로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과도한 산업 규제, 서비스 R&D 투자 부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영세 서비스업에 창업이 몰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분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이용한 혁신과 융합,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ICT 부문의 발전이 주력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융합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ICT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ICT기술을 기업조직과 산업전반에 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무형자산 투자와 노동에 대한 재교육과 숙련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태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친화적인 제도설계와 규제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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