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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경쟁이 촉발하는 GVC의 변화: 미중갈등을 중심으로

발행일 | 2019.12.13 / 저자 | 김성옥
게재지 | KISDI Premium Report / 권호 | KISDI Premium Report 19-09
페이지 | 1-28
ISSN 2233-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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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미국은 화웨이와 68개 자회사를 Entity list(수출제한기업리스트)에 올리고 화웨이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상무부의 허가 없이 부품 및 기술을 조달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6월에 중커수광 등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관련 기업 5개를 추가로 리스트에 포함하였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통제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국의 기술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출현은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기술선도국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약화시키면서 가치사슬 상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분배를 더욱 양극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반도체·SW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를 수단으로 중국의 빠른 추격을 막고자 인재·자금·기술의 이동을 제한하며, 중국은 미국의 기술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의 내재화, 데이터의 우위를 활용한 인공지능 응용분야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선점 및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통제는 다양하고 개방된 협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생태계 전반을 훼손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본고에서는 신기술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 대응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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