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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권호정보 | 제31권 6호 통권 689호
발행일 | 2019.06.17
저자 |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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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지던 창작·예술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전에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나 로봇을 이용한 창작 활동이 행해졌으나, 당시에는 SW 개발자(프로그래머)의 창의적 판단에 종속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딥러닝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인공지능이 창작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되거나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심미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의 창작물에 대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상정하여 법적 책임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가 저작권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근본적 논의에서부터 재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 갖는 의의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투자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에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정경쟁 방지 등의 소극적 보호와는 달리 관련 산업의 확산을 위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해석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특히 해외의 선제적인 입법례와 해석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국내법에의 적절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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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제31권 6호 통권 689호'의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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