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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책 및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천강령 이행 사례 권호정보 | 제31권 9호 통권 692호
발행일 | 2019.09.16
저자 | 김민정·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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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세계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2019년 5월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협력을 모색했으며 주요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자율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수행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한 종합대책안(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을 발표했다. 이어서 2018년 하반기에 인터넷기업 및 광고업계와 협력하여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수립하고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령에 서명함으로써 자율규제협력에 동참했다.
본 고는 범유럽연합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 <종합대책안>, <실천강령>, <실행계획> 등 지난 정책적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2019년 상반기에 구글(Google)과 페이스북(Facebook)이 투명한 유럽의회 선거를 위해 수행한 <실천강령> 이행 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이 진단하는 자율규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허위조작정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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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제31권 9호 통권 692호'의 콘텐츠 입니다.
동일 권호 '제31권 9호 통권 692호'의 콘텐츠 입니다.
1 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책 및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천강령 이행 사례 2019.09.16
2 OECD AI원칙 수립 및 향후 계획(상) 2019.09.16
3 보조저장장치(SSD) 시장의 현황 및 전망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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