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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고찰 권호정보 | 2019 봄
발행일 | 2019.03.16
저자 |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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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십년이내에 산업구조는 4차산업 및 지식을 기반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에 대한 활성화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지식재산기본법”을 공표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개개의 권리를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화시키고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악의적 행위를 한 자의 처벌목적 및 그 자와 타인이 장래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적 혹은 명목적 손해배상과 달리 징벌로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우정사업에 있어서도 특허권 등을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개정된 특허손해배상 법령 및 산정내역에 대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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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권호 '2019 봄'의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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