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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개선 방안 권호정보 | 2019 겨울
발행일 | 2019.12.16
저자 | 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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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약 7,98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생명보험 중에서는 보장성보험, 손해보험 중에서는 장기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험사기 방지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첫째,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보험, 공보험, 공제 간 보험사고 관련 정보 공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적인 경성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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