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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 게재지 | 기본연구
발행일 | 2018.12.31
저자 | 손상영·이원태· 이호영· 조성은· 선지원· 이시직· 문정욱· 김희연· 강민성· 고인석· 신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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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 가치관과 세계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사회 변화와 그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철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양식 변화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철학적 담론 분석을 통해 관계론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법체계에서 인격의 개념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체계 내에서 인격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과 함께 전자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계와 산업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노동의 미래 변화를 질적 방법을 통해 예측하였다. 또한 향후 디지털 경제체제의 심화가 단순히 일자리의 구성과 총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 가정 양립 및 건강 상태, 조직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노동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용자 관점에서 본 노동의 미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uod, Bigdata)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검증을 위해 일반인 약 6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모형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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