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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 게재지 | 기본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주성희·김현정· 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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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올림픽 독점중계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권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를 방송 분야에 접목한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거래와 관련된 제76조에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제 경기의 중계권 거래와 자료화면 제공 등 사업자 측면의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주로 집중된 결과, 국민의 시청권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은 미흡하며,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의 선정 기준과 범위 역시 매체 환경과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접근권과 시청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데서 오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기존 문헌과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공익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 중 보편성의 하위 개념으로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시청권이 위치하며, 보편적 서비스는 사업자 또는 정책적 의무인 반면 보편적 시청권은 말 그대로 시청자의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청자의 접근권은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방송 분야의 특성 상 보편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기 위한 매체와 플랫폼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 지불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 지상파 방송 내지는 공적 재원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예측과 달리 모바일 세대로 일컫는 20~30대에서도 아직까지는 TV가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는 가장 핵심적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곧 방송사업자의 사업권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우선 중계방송 매체의 지정도 가능하지만 향후 중계방송 역량이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중계방송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범위, 보장 대가 및 시청권 침해 시 구제 방안 등 시청자 측면의 권리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현행 제도와 일반인 또는 전문가가 인식하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는바, 향후 제도 정비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여 정책 도입 취지와 시청자의 필요와 수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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