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리포트이미지

방송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중계비율 등 편성규제 개선 방안 연구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김남두·주성희· 김청희· 노은정
원문보기

  • 페이스북 보내기
  • 구글 보내기
  • 요약
  • 목차

본 연구에서는 방송 내외 환경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편성규제의 주요 범주별로 실효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편성규제 범주에는, 지역민방 사업자에 대한 수중계 비율 제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관련 의무편성(신규편성 총량제 등),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및 부수적 편성 제한, 국내제작 프로그램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분야별 해외 수입물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등이 포함된다.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비율 제한의 경우, 허가차수별 차등 규제가 적용되는 현행 수중계 최대 허용비율은 2005년 편성고시에서 책정된 것으로, 그간의 방송환경 변화, 개별 지역민방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중계 비율 제한(혹은 자체편성 의무비율) 제도를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지역민방별 자체편성 의무비율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연구진은 지역민방에 대한 차등 규제 기준으로 현행 허가차수 대신 기업 경영상태를 고려한 지표를 적용하는 개선방안, 즉 방송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에 따라 지역민방사들을 차등화하여 자체편성 의무비율(혹은 수중계 최대 허용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복수의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방송 매출액 기준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개정안과 전체 매출액 기준의 자체편성 의무비율 개정안을 제시하고, 두 기준이 모두 고려 가능하나 법리적 문제, 유사 편성규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방송 매출액 기준이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의 문제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총량제)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지상파 3사에 치중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부담의 완화 제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오락 프로그램 제외 제안 등), 또한 중소 PP에 적용되는 편성규제 중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완화 등).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제도의 경우, 방송콘텐츠 장르 혼합·융합(인포테인먼트, 에듀테인먼트)으로 인해 교양과 오락 분야 프로그램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보도·교양·드라마 등 분야에 대해 연간 프로그램 편성실적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기준 미달 사업자는 제재하는 방식 등)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획일성과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외국문화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전문 PP에 대해서는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마지막으로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제도의 경우, 최근 영상콘텐츠의 소비경로가 다원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특정 국가 관련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전문 PP의 경우 1개 국가 제작물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

스크랩위로
이전글 2019년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사업결과보고서
다음글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목록 공공누리
KISDI 도서관 뉴스레터 신청 오시는길 PC버전 Copyright ⓒ KIS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