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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남상열·김남두· 김태은· 김나연· 김성웅·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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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융합 미디어환경 하에서, 전 세계의 방송정책 및 규제기관들은 도전 및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별 독립적인 방송미디어 규제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차원에서의 협의체 혹은 협력 채널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당면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의 국제외교는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사안별, 일회성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자, 양자 외교의 균형 및 보완적 추진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외교 프레임워크의 수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분야의 다자간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방향성 및 전략을 모색하였다.
제 1장에서는 국내·외 방송미디어 환경 및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를 나열하였다. 제 2장에서는 방송미디어 관련 국제기구 현황 및 주요 현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부간 주요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and Developmen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를, 비정부 국제기구(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로는 국제방송통신기구(IIC,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를 우선순위로 하여 살펴보았으며, 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ERGA, 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과 같은 기타 지역차원의 규제 협의체 및 논의체를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2장의 주요 국제기구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현안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전문가 자문 수렴을 통해 방송미디어부문 국제기구 참여 및 다자협력 전략 방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 주요 내용 요약을 통해, 방송미디어부문의 방송미디어부문에서의 총괄적인 국제협력관련 정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공통현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자외교의 기본 프레임워크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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