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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황유선·김경은· 송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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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비용 절감방안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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