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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분야의 인공지능(AI)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김경훈·김정언·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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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부상 중이다. 이에 주요국들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AI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에서는 AI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9대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된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가 문제없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AI 융합·활용 활성화 관련 국내 경쟁력과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 융합·활용 관련 시장 규모와 파급력이 큰 제조, 금융, 의료 및 공공·안전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및 정책의 면밀한 검토·비교를 통해 AI 융합·활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각 산업별로 주요 융합·활용 사례를 도출하고 사례별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논문, 특허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AI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R&D 투자현황과 AI 인력현황, 그리고 국내 주요 AI 기업의 핵심역량을 판단하였다. 4장에서는 주요국의 AI 활성화 정책 현황과 주요 산업별 AI 융합·활용 관련 정책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AI 기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별 정책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조 분야에서 AI의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 구조 단순화를 통한 수요기업 중심의 스마트제조 지원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스마트제조 설비 고도화율 제고를 위해 양적 목표를 지양하고 질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부문에서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의료데이터 또는 건강정보의 활용 관점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법규에 반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를 개선하고 병원에서 해당 기기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가 문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안전 부문에서는 개별 기업이 빅데이터 축적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공공부문 AI 프로젝트 평가 지표 개발,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기술력을 증진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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