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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조성은·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양기문· 정선민· 송민이· 강민정· 윤호영· 주병기· 성욱준· 김시정·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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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사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사업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도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리는 총괄보고서 이다.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수행된 세부 정책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연도는 디지털 포용 실태 분석 연구와 사회정책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사회정책 연구는 ‘디지털 포용’의 큰 틀 아래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문제 및 디지털 기반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정책수요처와의 협의아래 선정하였으며,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전략 도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어 2017년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2018년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디지털 포용 정책’까지 이어지는 사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결과물이다. 이번 연도에서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프로파일링과 재원조달 방안, 사회이동성 제고, 공공서비스 혁신 등 사회정책 수요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간의 진행성과를 소개한다. 2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연구진이 수행한 사회정책 연구의 세부 연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장에서는 포용사회 및 디지털 포용사회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 3장에서는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디지털 포용 실태 분석, 4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이동성 향상과 디지털 전략, 5장에서는 디지털 포용정책 재원을 위한 공과금 제도 개선, 그리고 6장에서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정리한다. 7장에서는 전체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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