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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윤리 개선방향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선지원·선지원· 조성은· 정원준· 손승우· 손형섭· 양천수· 장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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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은 기반기술로서 다양한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코어(Core) 역할수행, 알고리즘의 확장 및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적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변혁적 혁신성으로 인해 경제, 사회 및 문화의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리학, 생물학 분야와 상호 융합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변혁적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법제도와 윤리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사회에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발전에 따른 법제 및 윤리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존의 법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사고발생시 책임 문제 등 법적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양상에서 법제도를 통한 규율이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지능정보기술의 산업적, 사회적 활용에 따른 부작용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의 윤리적 행위 원칙을 정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윤리 규범(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윤리 규범 논의의 현황과 실질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논의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법제 정비의 방향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정치 제도의 변화, 인공지능의 저작권법적 문제, 블록체인의 활용과 법적 문제 및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담론의 형성 과정과 윤리 규범 논의 및 국가 정책으로 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윤리 담론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리 규범 논의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공적 주체가 윤리 부문에서 담지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법제 정비 방향은 기술 진흥과 기술 대응을 구분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지능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진흥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각 활용 영역에서의 쟁점은 개별 법제에서 포섭하도록 정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적 주체가 새로운 규범을 통해 내용적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윤리 규범을 관철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쨰로, 사회적 논의 여건을 제공하여,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윤리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로부터 시민사회가 윤리 규범을 도출하게 할 수 있다. 둘째로, 장기적인 교율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사용 윤리 정립을 보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표준 제공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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