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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9.12.31
저자 | 강준석·이재영· 김경은· 권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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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훼손 및 이용자 이익 저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 시, 이들이 (1)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2)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화된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콘텐츠 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쟁 유료방송사업자나 콘텐츠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시장구조 변화와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하 및 공정경쟁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실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관련 행위를 차단하거나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구목표 1) 유료방송사업자 대규모화 등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훼손 및 이용자 후생 저하 가능성 분석 및 규제 개선 필요성 검토 
(연구목표 2) 현행 규제 개선 필요 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 방안 마련
(연구목표 3)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식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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