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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R&D 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중장기 투자방향 연구 게재지 | 정책연구
발행일 | 2013.11.30
저자 | 김규남·김정언· 정현준·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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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진, 신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한 ICT R&D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시장성숙에 따라 ICT R&D 성과인 특허, 기술이전, 생산성 등의 증가율이 점차 정체되는 상황에서 R&D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사전적으로 국내 ICT R&D 투자의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CT에 의한 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ICT R&D투자 효율성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 ICT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CT R&D 투자 현황 및 효율성 분석 연구를 통해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한 중장기 ICT R&D 투자방향을 도출했다. 
ICT 산업의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ICT 생태계의 진화, 그리고 융합의 진전을 살펴봤다. ICT 산업은 생태계 중심의 플랫폼 경쟁 체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방형 혁신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혁신의 원천이 되는 ICT R&D 투자 현황을 살펴봤으며, R&D의 성과 현황과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살펴봤다. 
나아가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ICT R&D 탄력성과 생산효율성 분석을 수행했고, 그리고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 ICT R&D의 효율성과 ICT R&D의 spillover 효과를 분석했다. 
창조경제의 ‘촉진자(facilitator)’이자  ‘촉매(catalyst)’ 역할을 수행하는 ICT 부문에 대한 혁신 역량 강화는 ICT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ICT R&D 현황 분석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해 향후 ICT R&D 정책의 방향성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ICT R&D 중장기 투자방향, R&D 분야 중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부 R&D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인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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